보험뉴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지난 22일 DB손해보험과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증범위의 확대시행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에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입니다. 법에 따라 성능, 상태 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성능점검을 할 수 없고 성능점검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보험업계의 이전투구양상으로 법 시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 법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협약에는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조, 안정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연구,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